건축법개정:주차장 폭 2.3m에서 2.5m로 확대실시

주차장법시행규칙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 올해 3월1일 부터 시행되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장 폭 최소기준을 현행 2.3m에서 2.5m로 확대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8년 3월 21일 공표됐다. 주차장 주차구획 기준 확대 규정을 제외한 이 외의 규정은 2018년 3월 22일 시행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제도가 도입됐으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의 내용,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절차 및 방법,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설비 기준 등 마련 등이 신설 됐다.

또한 올 3월 1일부터는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이 2.3m에서 2.5m로, 확장형은 2.5m(너비) * 5.1m(길이)에서 2.6m * 5.2m로 확대된다. 주차장 폭 확대의 시행 시기는 추진중인 사업의 피해와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 유예 조정됐다.

■ 리모델링시 주차구획 확대 명백히 곤란한 때는 기존 규정 따라

다만, 시행일인 2019년 3월 1일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건축법 제2조 제1항 및 주택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하는 경우로 주차구획 확대가 명백히 곤란한 때는 해당 주차구획에 한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인가 등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 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 개정안에 따른 주차구획 최소기준 확대 비교표(자료:국토교통부)

시대가 바뀌면서 차량의 크기는 커졌는데 주차장이 너무 작아서 주차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번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 주차가 다소 수월해 지겠네요. 시대에 맞는 건축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자연석 목규격과 돌의 무게
개정건축법의 건축물단열기준 - 2019년 5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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