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조변경공사시 유의사항

아파트구조변경

아파트 구조변경 공사시 유의사항


구조 변경공사는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내력벽(구조벽)은 건드리지 않고 실용적으로 공간을 재배치하고 건물의 효용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외부의 변경공사는 큰 의미로 리모델링공사이고 작은 의미로는 손질공사로 볼 수 있죠.

건물 구조변경하면서 인테리어까지 가미하여 건물의 값어치를 상승시키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으로 최신 건축자재와 용품들을 사용함으로써 최신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접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의 아파트 리모델링은 늘어가는 추세이며 기존의 아파트 뿐만 아니라 신규 아파트의 경우도 개조가 성행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개성과 취향등 스타일에 따라 개성과 편리성을 갖춘 공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므로 건물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가 있으므로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원상복구를 하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조 변경시 내력벽 철거는 하면 안됩니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벽체로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비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지 않고 단순히 칸막이 역할을 하는 벽체로 벽돌이나 목재, 석고보드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실과 침실, 주방 등 공간사이의 벽체는 내력벽이고 주방과 다용도실등의 벽은 비내력벽으로 보면 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설계도면을 참고하는것입니다.


구조변경을 한 집의 경우 원상복구 처리 방법


원상복구 처리절차는 해당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 구청 주택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각 허용기준에 적합하면 허가승인이 나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통보되는데 복구 대상이더라도 구청의 통보와 복구여부에 따른 최종 결정이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청의 협조하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력벽 훼손행위는 우선적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시


서울의 경우 각 구청마다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해 주민제보를 접수합니다. 적발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벌금을 내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복구 할때까지 건축법에 의해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강제 이행금이 매년 2회씩 부과됩니다.


개조시 신고, 허가 절차


1단계 : 개조부분 점검 및 결정 – 개조 가능여부 체크 – 개조 범위 확정 – 이웃 주민 동의서

2단계 : 관리사무소 신고 – 철거부분 도면작성 – 구조진단 확인서 또는 행위허가 신청서 – 공동주택 구조변경 확인서 작성

3단계 : 동사무소 또는 구청허가 (10일 이내 처리)

4단계 : 공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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